2. 민사소송의 4가지 理想과 信義則의 관계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과 신의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크게 학설이 3개로 나누어진다. 제1설은 신의칙을 민사소송의 현대적 의미의 理想이라고 보고 있는 견해이다. 제2설은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理想으로 볼 수는 없고, 당사자들의 소송행위를 지배하는 행동
신의칙 및 그 적용 판례를 살펴본 후 현행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신의성실원칙(이하 ‘신의칙’)정의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은 원래 신의나 성실과 같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 · 도덕적 평가내용을 법적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신의칙 및 그 적용 판례를 살펴본 후 현행법상 신의성실 원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신의성실원칙(이하 ‘신의칙’)정의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은 원래 신의나 성실과 같은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 · 도덕적 평가내용을 법적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일종의 고려의 명제(Gebotder R?cksichtnahme)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 세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10점) (2) 납세자에게도 신의칙이 적용되는가 적용 요건과 효과는 (10점) (3)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가 그러한 사례를 찾아 설명해 보겠다.
Ⅳ. 신의칙의 발현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1) 의의
당사자 한쪽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예
주소 있는 자를 주소불명의 행방불명자인 것처럼 해 놓고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