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 횡령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한 점에서 배임죄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은 횡령죄와 배임죄를 같은 장에서 같은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반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과 차이가 있다는 의미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특별법과
1.횡령죄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강도?사기?공갈죄의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영득하나,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Ⅰ. 신탁의 의의와 부동산신탁
1. 신탁의 개념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의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고, ② 乙이 甲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조문화상품권 중 50,000장을 甲에게 주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서는 乙의 횡령죄 성부가 문제되는데 그 전제로서 금제품의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진정신분범인 횡령죄에서의 행위주체성 인정과 관련하여 乙에
관계를 신뢰를 기초로 하는 신임관계로 파악하고 여기에서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도출한 후 개개의 사례의 집적을 통하여 그 내용을 채워 나가고 있고, 특히 회사의 이익과 이사의 이익이 상충하는 영역에서는 충실의무라고 하는 다분히 윤리적인 고도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사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