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져올 만큼 큰 것이었다. (또한 정권교체는 충청도를 지지기반으로하는 김종필의 자민련과의 선거연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대중 정권은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최초의 평화적인 정당간/지역간 정권교체라는 두 가지의 의미심장한 도전과 기회와 함께 출범했다.
경제위기의 극복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제약을 부여하게 되었다. 흔히 '이중이행(dual transition)', '동시이행(simultaneous transition)' 등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민주주의와 경제개혁의 양립가능성을 탐구하는 많은 논의를 양산해 내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신자유주의자들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간의 상관관계는 아직도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또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에 대한 연구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민주적 시장경제론’은 김대중 정권과 주류 사회이론가들에게서 그 맥락이 아주 뚜렷이 신자유주의적으로(아닌 양 비판적으로 주장하지만)흐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가, 저해하는가 아니면 관계가 없는가?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가? 사회복지는 어떻게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한 적절한 전략은 무엇인가?
Ⅱ.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사회복지의 상관관계
1. 세계화론자의 주장
거시지표 부침의 이면에서, 한국경제는 전례 없는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경험하였다. 한국 특유의 재벌그룹도 예외가 아니어서, 30대 그룹 중 16개 그룹이 도산하였으며,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라졌다. 남은 그룹들에게도 부채비율 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되었다. 금융부문에서 일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