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중앙개발 단독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해석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원도 최근 한화종금 사건에서 전환사채발행무
무효인 경우에도 상법 제39조, 제395조가 적용되어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유효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Ⅱ.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1. 문제점
신주의 발행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고 그 발행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Ⅰ. 법적 개입
사람의 시기에 관한 물음은 형법상 생명법익에 관한 침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작된다. 살인죄의 객체를 확정하기 위하여 생명있는 사람의 개념이 필요해진다. 이를 위해 출산 전의 태아와 출산 후의 사람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형법상으로 태아와 특별히 영아를 구분하기는 하지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