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에 일단 최초 분양자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체가 명의신탁 약정금지의 조항에 위배되므로 소유권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다만 이 경우 명의 수탁자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으나 등기회복의 위험성은 높아진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신탁자와 계약한 경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
부동산컨설팅
I. 부동산 컨설팅(consulting)의 의의
부동산 컨설팅이란 '어떤 문제나 현상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거나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여 주고 그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전문 직업'을 말하며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수행하는 사람을 부동산 컨설턴트(Consultant)라고 말한다.
미국의 '부
1.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신탁이란 신탁재산을 부동산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원래 부동산신탁제도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의뢰하여 관리·보전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그 후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사유재산의 형태가 과거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