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전의 법률적 형성 및 규율
(가)법률적 형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신탁적소유권이전설
이 설은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는 견해로서 양도담보를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채권자가 취득한 소유권은 신탁적소유권에 지나지 않았다. 이 설에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자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임대차의 방법이 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 임대차는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이상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전되어야 함에도 그 중간 취득자에게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 부터 직접 최종의 취득자에게 이전 등기를 말한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형사상 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보는 시각은 명의신탁을 긍정ㆍ부정하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이 장에서는 이전형명의신탁, 제3자간명의신탁, 위임형명의 신탁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그 법적효력에 대하여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