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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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실업보험과 실업부조 비교
실업부조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실업부조는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안전망이지만 실업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실업보험 등의
1.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1)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실업자, 장기실업자, 전직 비정규직/자영업 출신 실업자는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급여 수급률이 저조하다.
2007년 경제활동인구 2,421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 906만 명(37.4%), 실업자 78만 3천 명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27만 3천 명(34.8%) 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적을 뿐더러 실업급여
(2)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전직ㆍ자영업 등을 위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보험사고를 스스로 유발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ㆍ휴업 등과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보험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수단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