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종래의 실업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대량실업으로 인하여 실직자의 심리적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은 국가적 경제성장의 손실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개인적 고통을 수반하였다. 특히 실업자들은 가정생활이
실업을 줄이고, 장기적인 고용을 확대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직업훈련프로그램은 1964년에 설립된 어려운 청소년층을 위한 전국 최대 규모인 주거, 교육․훈련 및 고용 프로그램으로 매년 거의 10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지도하여 빈
실업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는 미흡하나마 여성실업대책들을 하나씩 수립, 실행해오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는 `여성실업 현황과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첫째, 여성실업현황에서는 여성실업대책본부를 방문한 여성실업자들의 상
제도가 잘되어 있는 곳은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도 있다. 실업 급여로 인해 일자리를 찾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의욕과 생산성이 떨어져 정부 재정의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 사회 안전장치에 너무 안주하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져 실업자가 도리어 늘어난다. 유럽
문제가 있다.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정부 예산의 대부분이 단기적 일자리 창출과 단기적인 대책의 성격을 가진 직업훈련에 배치되어있다. 청년 실업자의 특성상 단기적인 실업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실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