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사업 정책분석과 예산안(증감포함)분석 & 아동시설에 관한 정책
Ⅰ. 서론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의한 사회적 변화는 아동 실종의 다양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실종이 2만명이 넘고 있다. 이 중 발견되어 가정으로 복귀되는 경우가 대
(1) 실종아동의 정의
실종아동 등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이란 실종신고당시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을 “찾는 실종아동”라고 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경
2. 실종선고의 효과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1) 사망의 의제(간주)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술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은 생존의 반증을 든
실종선고를 받을 때까지는 부재자가 된다. 그리고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부재자의 재산관리
(1) 개 요
부재자의 재산이 관리되는 형태에는 세 가지가 있다. ㈀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 부재자가 특정인에게 위임하여 그가 재산을 관리하
실종선고나 인정사망으로 처리될 때까지는 역시 부재자이다. 그리고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며, 法人에 관하여는 부재자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
(2) 잔류재산의 관리
1)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스스로 관재인을 정하였으나 위임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