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의 문제점(대통령선거제도를 중심으로)
Ⅰ.序
(1)현행 헌법(제5공화국개정헌법)의 내용
제9차 개정헌법은 1987년 ‘6월항쟁’에서 표출된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대통령직선제를 도입한 것 외에도 개정전 헌법과 비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대표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며, 그 방안으로 할당제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 관행, 사회적 의식, 문화가 총체적으로 여성들에게 평등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형식적인 평등한 권리만으로는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표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소극적 대표성(passive representative)은 출신(Standing for)을, 적극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ve)은 활동(Acting for)을 의미한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홍엽 외,『균형인사정책의
대표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소극적 대표성(passive representative)은 출신(Standing for)을, 적극적 대표성(active representative)은 활동(Acting for)을 의미한다.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이어져서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박홍엽 외,『균형인사정책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여 복지국가 등장의 원인이 되었다. 실질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소수자 집단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되었으며 대표관료제 또한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행정의 민주성, 형평성, 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으며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