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법원이 증거로서 허용된다면 법원 스스로가 위법한 절차를 승인하는 결과가 되고, 이것은 사법의 淸廉性에 반하는 까닭에 적정절차의 보장이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Ⅱ. 녹음 녹화자료의 판례
1. 수사과정의 비디오테이프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와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신문
실질적증거에 뒷받침 된 것인 가의 문제에 제한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 법칙이다 3)
사법심사의 범위에 관한 이러한 법칙은 판례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실정법상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는 예도 적지 않다 그러나 법률문제와 사실문제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아직 나타나고 있
I. 사안의 분석I. 및 쟁점
필로폰 밀매 의심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법경찰관 A의 거동이 수상한 甲에 대한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로 얻은 필로폰의 증거능력, 그리고 필로폰의 매도인인 乙에게 행한 함정수사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 1번은 사법경찰관 A가 거동이 수상한 甲의 주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