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인 규범(procedural norm)에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의미하는 다변주의 규범(multilateral norm)과 주어진 이슈나 협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주요한 이익 규범(major interest norm)이 있다고 본다. 패권
절차도)이라고 할 수 있다.
1) 과정도(process map)로서의 규제지도
규제지도는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전경련 등 민간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일환으로 고안된 용어이다. 전경련에서 최초로 주장된 규제지도의 개념은 규제의 형성과 변화를 보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3) 결과예측 단계
대안을 추진했을 때 나타나리라고 예상되는 결과와 상황을 예측하는 단계이다. 예측의 목적은 최선의 대안을 발굴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결과는 최대한 자세해야 하며, 각각의 대안마다 예측되는 결과 간에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4) 대안 평가 단계
예측한 대안의 결과들이 어느
제1장 무역의 개념과 무역학의 성격
1. 무역의 개념
(1) 무역의 의미
- 무역이란 ? :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상품의 매매거래
- 여기서 상품이란 재화, 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기술 등 모든 생산요소도 포함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
(2) 무역의 유
절차법이 제정되고 1967년엔 합중국법전(U.S. Code)에 흡수 규정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규칙제정절차․재결절차 등의 정식절차에 고나한 규정과 그외 광범위하게 약식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③독일은 2차대전 후 사법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에 대한 실망과 실체법의 기능저하 및 권리의 절차를 통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