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안의 쟁점
본 사안은 여러 가지 법적쟁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크게 실체법과 절차법측면에서 고찰을 해보고 그 중에서 실체법은 민사, 노동법, 형사로 나누어서 각 쟁점들을 다루어보기로 하겠다.
첫째, 민사적으로는 버스 운전사, 버스회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I. Gabcikovo-Nagymaros 사건의 법적쟁점
1. Gabcikovo-Nagymaros 사건의 법적쟁점 전경일, “ICJ 최초의 환경관련 판례: Gabcikovo-Nagymaros project 에관한 사건”, 국제법
평론 통권 제10호(1998)
1.
(1) 1989년 헝가리에 의한 사업의 정지.포기가 과연 적법한가?
1) 헝가리의 주장
① 헝가리는 사업을 정지,포기했
법적 규정이 없는바, 이는 완전히 학설과 판례의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결문제의 논의는 당해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에 한정된 논의인바 우선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해 검토한다.
2. 선결문제는 행정행위의 효력 중 ‘공정력’(또는 구성요건적 효
2001다72081 ‘상호권’관련판례평석
<事實關係>
서울특별시라는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株式會社유니텍’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에 피고가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를 등기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의 설립목적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이나 전자부품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등기청구권의 목적이나 배경, 부동산등기를 통한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적 성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등기청구권의 권리 행사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문제 1로 정하여 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