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의 실태 및 개인정보 오남용의 대책과 예방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Ⅰ. 서론
오늘날 컴퓨터의 대량 보급과 멀티 미디어의 대중화, 통신방송매체와 컴퓨터기술의 결합에 의한 초고속 통신망이 발달은 전세계를 하나의 정보망으로 연결시키면서 범세계적으로 고도 정보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사회 전반에 걸친 확산,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 과정은 사회통제의
정보사회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ꡒ정보화ꡓ라는 용어가 될 것이다. 정보화의 개념은 커뮤니케이션 학의 분야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있어 정보화란 기호화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즉 특정한 사람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란 넓게는 한 사회에서 발생되는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접근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과 관련지어 규정하자면, 그것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right of access)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일반 국민의 직접적인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질
정보문화센터. 2000. ‘국민생활 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직업별 격차의 경우, 직업별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을 100으로 할 때 농․임․어업종사자, 주부, 자영업자, 블루컬러 집단은 대학생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화이트컬러 및 중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