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하기도 한다. 차별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태에서 사회 전체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최근 들어 사회전반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의 차별해소 의지도 강력히 표명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를 설명해 보겠다.
일반적 평등권의 구체적 실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평등권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개별적 평등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이러한 법 앞에 평등은 가장 보편적인 가치이고 이상으로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덕목인 것이다. 이장에서는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심사기준과 차별형태
1. 차별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 차별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일컫는다.
차별금지법에서 현실의 법규범으로서의 평등규정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심사업무를 승계하여 진료비의 적정성평가 기능을 하는 공공법인이다. 여기서는 병의원 약국 등 건강보험가입자를 진료하고 청구되었던 진료비를 건강보험법의 기준과 원칙을 두고 심사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로 병원에서 진료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준을 주기도 한다. 다음 본론에서는 수술항목
Ⅰ 평등사상의 연혁과 우리나라 헌법상 평등
1. 평등사상의 전개
인간의 평등사상은 고대로부터 연면히 계승되어 내려온 것으로 그리스 시대의 평등사상은 곧 정의관념과 결부되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나누어 특수적인 정의를 평등이라 하고, 이 평등을 평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