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관과 객관의 일치로서의 인식
1. 실재론
1)대표 실재론
대표 실재론(representive realism)은 상식적 실재론의 변형으로 이것은 대표적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이 입장은 모든 지각이 외부 세계의 내적 대표물에 대한 앎의 결과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대표 실재론은 착각 논증이 제기하는 비판에 대
모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 결함 상태에 빠진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인 행위가 실행 행위이며 동시에 원인 행위가 책임 비난의 근거라는 견해(종래 통설)이다.
2) 원인 행위와 실행 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설(예외설, 책임해결모델)
책임
모델과 구성요건모델이 등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박상기, [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4. p228
1)예외모델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형법상 행위와 책임이 동시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10조는 행위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
모델
장애인복지서비스 접근 모델은 크게 의료적 모델, 비공식지지 모델, 강점개념 모델, 자립생활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의료적 모델은 재활모델이라고도 하는데 이 개념은 단순한 치료나 훈련의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심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
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