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신장되며 이익에 관한 요 구도 이전보다 거세어 졌다. 무안군의 소각장 설립에 관하여 처음에 주민들은 이를 반대 하여 무산시켰으나 후에 무안군의 공개적인 정책 처리와 인센티브 제안을 하자, 나중에는 각 마을이 관련 단체를 찾아가 로비를 할 정
쓰레기를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게 되었다. 수도권 매립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김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3개의 시도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김포에 새로 만든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를 경우 새로운 매립지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으리라는 위기감이 생기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
것은 당연하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도시지역에 건설해야 하고 특히 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당사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국회 근처인 여의도가 어떨까 한다. 물론 여의도 주민들은 불만이 있겠지만 가능한 한 여의도 공원을 기준으로 국회의사당 가까운 서쪽에 설치하면 될 것이다.
건설해야만 하는데 이는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합리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는 한 낮게)라는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써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뿐 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에 관련된 모든 것의 기본 사고방식이다.
(2)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현실적 위험성과 건립 반대 측 주장 및 실패사례
현재 ‘
Ⅰ. 서 론
도시화는 도시의 자연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도시 생태계의 오염과 토지의 구조와 형질의 악화를 들 수 있다. 특히 고밀도의 도시에서는 교통과 산업 시설의 집적으로 도시 생태계의 파괴와 각종 오염의 결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