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1989년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직접적으로는 1979년의 '세계아동의 해'의 산물이지만, 그 뿌리는 아동이 특별한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함을 최초로 인정한 국제적 문서인 1924년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The 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
Ⅰ. 서론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 어떤 전문화도 이루고 있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련한 파리원칙(유엔총회 결의안 48/134)과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위원회 일반논평 2에 부응하
Ⅰ. 개요
아동관련법령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들 아동관련법령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동관련정책의 반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아동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동관련국내법은 공법, 사법에
아동의 미성숙성과 부모의 양육.교육권으로 인해 아동과 부모의 의사나 이익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쉬우나, 아동의 자율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아동과 부모의 이익이나 입장이 일치하는 경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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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동권리위원회의 필요성
1. 아동권리
권리를 포함하며, 모든 권리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인권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학교 교육, 직업·전문직 훈련을 통한 정규교육에서나 시민사회기관·가족·매스미디어를 통한 비정규 교육에서나 전 연령 집단과 사회 모든 부문에서 남녀의 동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