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989년 국제연합(UN)에서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권리 규범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협약에 서명하였고 1991년 우리나라 현행 관련 법들과 저촉되는 일부 조항을 유보하는 형태로 비준하여 협약 실행의 당사국이 되었으며 협약은 국내법과
아동권리협약, UN아동권리위원회 권고(2003.1)에 따라 한국인 자녀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③ 법적 근거
1)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2항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개인의견)을 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UN의 ‘아동권리협약’
1) 아동권리협약의 성립배경 및 아동의 개념
① 성립배경아동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1922년 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 Fund)의 창설자인 에글란타인잽(Eglant
아동 자신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부모나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도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권리 주체이자 보호 대상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그 제도로 국가보고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권리협약이 당사국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일한 강제절차로 국내이행과정 전반을 파악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형성배경과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