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전에서는 아동복지를 일반적으로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
공공사회복지지출이 OECD국가에서도 최하위인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란 비교적 후순위복지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지난 2019년에 발표한 이후, 아동복지의 중요성이 사람들 사이에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아동모바일헬스케어, 아동치과
복지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OECD 국가 아동복지수준 비교'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의 규모는 0.458%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 스웨덴(3.354%)의 8분의 1에 불과한 수치로 최하위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나 성범죄는 줄지 않고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주는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한 것 역시 아동복지정책이 강화되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겠다.
본론에
아동에 대한 복지의 제공은 투자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점, 투표권이 없다는 점은 정치권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분야로 여겨지지 않아 법제적인 뒷받침도 부족하다. 즉, 아동복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세력도 사회적 관심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은 복지지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