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아동성범죄처벌기준
1. 국내 아동성범죄처벌기준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
Ⅰ. 서론 :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설명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권리협약의 두 개 기
( 1st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t Stockholm, Sweden, 27-31 August, 1996)
신 상 공 개 제 도
신상공개제도의 입법 취지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
Ⅰ. 서론
본 보고서는 알코올중독가족들을 위한 서비스 및 정책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알코올중독자 가족을 알기 위해서는 알코올중독자가 무엇인지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개념정의와 그들의 특성 그리고 실제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및 상담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
Ⅰ. 서론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째로 하나님과 관련한 Vertical Dimension의 계명(1-4)과 둘째로 사람과 관련한 Horizontal Dimension의 계명(5-10)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제 5계명이 이 두 부분을 잇는 다리 역할의 계명이라면, 사람에 대한 수평적 차원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제6계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