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1.선정동기
시대를 거듭하며 현 사회는 정신적가치의 충격적 하락과 함께 찾아온 물질 중심의 사고로 인하여 일반 강력범죄의 증가를 가져온 것 외에 성폭력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동반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성인 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 성폭
아동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는 문화적 및 시대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런 문화적 및 시대적 영향으로 인해 아동 성학대의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우며, 흔히 ‘성적착취’ ‘성적오용’ 그리고 ‘성폭행’과 상호 작용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성폭력특별법 제8조 2항에서는
아동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성범죄는 아무리 예방교육을 실사한다 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회족인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 사회적으로 회자된 몇 건의‘아동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자
3.2 아동성폭력범죄 처리현황
< 그림 - 5 > 최근 3년간 아동성폭력범죄 발생건수, 검거건수 및 검거율
* 출처 : 경찰청, 2005.
형사사법기관의 아동성폭력범죄통계를 통해 아동성폭력범죄 처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 <그림-5>를 보면, 최근 3년간 아동성폭력범죄 발생건수 및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