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의 특징
그렇다면 아동 성폭력이 일어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러한 요인을 찾으려면 성범죄자들의 특징을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성범죄자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성폭력 가해자들이 속한 가정은 가족문제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문제는 결
어린아이를 성폭행 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파문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내 아동 성범죄의 처벌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예방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다.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서 문란한 성행위를 삼가고, 동성연애자, 약물 복용자, 매춘 행위자 등과의 관계를 피해야 하며 깊은 입맞춤도 위험하다.' (서울시교육청 발행. 성과 행복, P82. 1998. 3. 2.)
'우리나라에서는 불건전한 이
강력범죄 중 가장 높은 보고건수이자 강력범죄 구성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290명의 응답 여성 중 76.8%가 가벼운 추행, 23.7%가 강간, 6.5%가 어린이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로 신상공개·공소시효 폐지 등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청 차원에서 아동대상 범죄 감소를 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적 대책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