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생명 생존및 발달권과 관련하여 의료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의 보건에 대한 지출은 개인적인 가계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제도적인 방안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특히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대책 마련과 실천을 권고한다. 아동의사존중의 원칙이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이
아동기 성취해야할 과업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아동들이 성인이 된 후에 갖게 되는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정신 병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규모시설은 아동의 사생활권보장, 아동의사존중, 자율권존중 등
아동권리협약의 구성
줄처: Horwath, J. (2001).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일반원칙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생명,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의사존중의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민법은 1991년경 민법을 개정하여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즉,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근대 이후 선구적인 교육사상가의 영향 및 20세기 초 이루어진 아동발달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힘입어 아동에 대한 관점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엘렌 케이가,20세기는 아동의 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이다'라고 지적했듯이, 아동의 가치가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국가가 아동을 미래의 투자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