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규범으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문서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협약에 서명.
⑴ 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
① 무차별의 원칙(2조)
② 아동최선의 이익원칙(3조)
③ 아동의
권리로부터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돕는 포괄적인 권리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는 더 수혜나 복지적 차원의 영유아의 권리가 아니라 영유아가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이며 권리의 주체로 인식된다면 영, 유아의 이익은 제 3자적 입장이 아니라 최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아동개인의 생활양식과 관련하여 두발이나 의상을 선택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선호를 따라 스스로 결정하거나 중요한 집안일에도 아동이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국제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
① 무차별 원칙아동과 그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Ⅰ. 서론 :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설명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권리협약의 두 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