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기검사-아동의 인권침해인가?’
- 초등학교때 일기를 쓴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일기쓰는 것이 마치 숙제하듯 매일매일 자신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고 검사받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두려운 과정의 하나일 것이라고 여겨질수도 있을 것이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초등생의 일기검
특수교육학연구, 제38권 제3호
초등학교 통합교육에서 장애아동의 인권침해에 관한 소고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장애인복지를 배우면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대해서 느낀바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장애인 집단은 일반 집단에 비해 능력이 떨어지므로, 이들을 격리시킨다면 무
1. 개념 및 내용
아동에 대한 개념은 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입장들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 내려진다. 예를 들어, 종교적 의식에의 참가 등 목적에 있어서 아동은 13세 전후의 성인이 되나, 벅적 목적에 있어서는 계약상의 채무부담 · 혼인 · 증언 · 형사책임 · 선거권 등의 경우에 따라 그리고 국가
인권유린의 피해자가 자라면서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됨으로서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엄청난 위험요소가 아닐 수 없으며 건강한 가족을 기반으로 추구되는 가족의 행복추구권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즉, 아동인권유린의 문제는 학대받는 아동 개개인의 인권침해가
아동권리협약은 국내에서 법규범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서 국내의 아동인권 현실을 점검하고 인권침해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