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전체적 개관
2. 관련 법제정 및 시행경과
① 청소년성매매처벌등에관한법률(안) 공청회 개최(1999.9.3)
②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안」국회에 제출(1999.11.2)
③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국회에 제출(1999. 11.5)
④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1999.1
보호소년이 소정의 교육기간 내에 교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 특별활동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6조 (교육단계)
①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입원한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 공통 사회복지법제 방송대 사회복지법제 방통대]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Ⅰ. 서론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
직장내 성희롱 예방법
(1) 동료로서의 태도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②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③ 음담패설을 삼간다.
④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
행정법원에서 신상공개 대상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상공개를 하지 말라고 결정한데 이어서, 위의 가처분 신청자가 헌법재판소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이중 위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5항 제5항에 대해서 신청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