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극에 달하여, 업체 운영자 뿐만 아니라 유료로 가입하고 시청한 자들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어 국회차원에서 ‘n번방 방지법’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이 장에서는 N번방의 성폭력의 문제점과 디지털성범죄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기로 하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의 음란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사회의 청소년 성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디지털 성착취물이 제작 및 유
대한 성적희롱과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여성이 자신의 몸을 활용하여 남성에게 팔기도 하며 몸캠을 요구하여 남성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신종 디지털범죄가 유행하기도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자.
성범죄와 포르노
성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포르노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어휘다.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정도가 지나치면 ‘음란물’이 되어버리고, 반대로 수위가 낮아지면 포르노로써의 가치가 떨어진다. 더군다나 현재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면서 포르노의 제한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