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하거나 버리는 일이 많아지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증명이나 하듯 지난 4월 13일에 발생한 생부와 계모의 전실자녀 학대 및 살인 사건은 우리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 사건은 SBS가 본회와 함께 아동학대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중 발견하게 된 사례로 학대
아동보호주간을 제정, 매스미디어 캠페인을 전개하며, 특정 전문 집단이 아동학대 발견 시 보건지역사회서비스 당국에 신고 할 것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아동권리 정보 네트워크).
2. 아동학대의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제도적 고찰
1) 미국
① 격리보호, 가정 복귀 및 사후
학대를 정의하면서, 피학대아동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아동이 나타내는 신체적 증후를 자세히 기술하고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에 국한시켰다. 신체적 학대의 기준과 규정은 비신체적 학대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규정보다 용이하고, 의학적 검증에 의존할 수 있고, 법적
Ⅱ. 본론
1. 아동학대의 실태
한국형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동학대가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전국적인 아동학대 현황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아동학대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예방책이나 적절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의 범위가 모호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미약하며, 아동학대의 발견, 예방, 치료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