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
성폭력 범죄라고 정의하였다. Anderson(2015)는 이미지 착취를 성적인 학대로 피해자의 신체 사진, 합의된 성관계, 비동의 이미지 등을 불법 촬영하고 소지하며 유포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Howard(2015)는 타인의 사진 혹은 비디오, 디
성에 대한 성적희롱과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여성이 자신의 몸을 활용하여 남성에게 팔기도 하며 몸캠을 요구하여 남성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신종 디지털범죄가 유행하기도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자
성폭력, 왕따. 따돌림 등)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폭력과 성희롱 구제 절차와 이후의 피해 방지까지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사회는 손길을 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이 안전하게 국민답게 살기 위해서 제도는 잘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당하지만, 성범죄에 대
Ⅰ. 서론
청소년의 발달 중 정서발달의 특징에서 자신의 감정조절에 미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문제 청소년의 충동적인 특징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이러한 충동은 별다른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나타난다. 폭력성은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다. 또한 요즘은 폭력적인게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