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차원의 문제나 경제적 차원의 문제에서 좀더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으며 더욱이 독립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이에 일본과 한국의 시설퇴소아동에 자립지원 정책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자립 준비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근거를 제시 하고자 한다.
*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은 정책활동의 특정분야 중 아동복지분야에 관한 정책 ․ 프로그
램 ․ 관련법령을 의미한다. 아동복지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은 기본적으로 입
양, 가정위탁보호, 시설보호, 아동학대예방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가족생활을 보충하거나 지지하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 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출처: 보건복지부
1) 부산지역 운영사례: 미네르바의 집 http://www.minerva.or.kr/
(1) 소재지: 부산시 북구 구포3동 1255-2 8/1 (Tel: 051.343.3866)
(2) 설립목적: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16조 2
자립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퇴소는 자립이 아닌 의존이나 반복지를 초래하기 쉽다
이제 한국의 아동복지는 요보호아동의 보호와 양육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자립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까지의 아동자립지원 정책으로 인해 나타났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