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이 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YMCA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부터였다.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약칭은 애초 이 개정안의 별칭이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로 명명되었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통신질서확립법은 단지 약
정보 수집 양식을 다르게 하는 웹페이지 이동경로를 만들어 주면 된다. 물론 성인인증 프로그램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별하기 때문에 단편적이기는 하나 실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예 : 신용정보업자나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시스템을 이용)와 병행한다면 회원관리 차원(- 아동보호 차원의 실
정보통신기술을 수단으로 하거나 기술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발생하는 범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선거법, 형법 등을 위반한 행위
3.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
1) 긍정적 효과 : 자신의 정체감 탐색의 기회 제공
2) 부정적 효과 : 다중적인 ‘가상적인 자기’
정보가 수집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현실 마케팅 등에 다양한 목적으로 악용 될 가능성.
아동 프라이버시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점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의 확장으로 일상생활과 연결되어가고 있음, 그러다 보니 실제 세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부조리와 범죄가 메타버스 안에서도 똑
정보가 수집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현실 마케팅 등에 다양한 목적으로 악용 될 수 있다. 또한 아동 프라이버시에 대한 각별한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의 확장으로 일상생활과 연결되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세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부조리와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