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방 부도 사태는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의 아파트계약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들이 피 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아파트분양제도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주택업체가 부도날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비자 피해와 경제혼란은 개발주의시대의 주택산업정책이
분양되었다. 기본구좌는 분양계약 당시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 아파트 등 부동산의 분양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피분양자라고도 불린다.
에게 분양되었고, 추후 공개 추첨에 의해 분양대상자와 구체적인 점포의 위치가 정해진다. 이형구좌는 분양계약 당시 호수 및 위치가 특정되며,
1. 반값아파트란 무엇인가?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 + "토지 임대부 분양아파트"를 통칭하는 말이다.
1) 환매조건부 주택
주택 입주자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사업주체(정부나 공공기관)가 다시 사들이는 것을 조
1. 반값 아파트란 무엇인가?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 + “토지 임대부 분양아파트” 를 통칭
1) 환매 조건부 분양아파트
입 주 자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20年 이내
해당 주택공급가+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공시 공동주택가격
(환매일 근접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