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2002년 상반기 아파트가격의 양상 및 특징
연초 가격급상승, 관망세로 반전
심상치 않은 연초 아파트 가격상승은 불안한 조짐을 보이며 뜨거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매매가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가격은 위험수위를 넘기는 듯 했다. 급기야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정부의 손길이 미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주택공급도 매년 50만호씩 늘려 2012년에는 주택 보급율을 115%로 높인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포함한 보다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
. 시작하기, 표적문제의 규명, 계약하기, 실행, 종결의 단계가 그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의 일반적인 과정과 마찬가지로, 과제중심모델의 각 단계는 엄격하게 분리되기보다 필요에 따라 상호 중복되거나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등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 사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거래내역을 실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