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체제의 존재가 일본의 안전과 이 지역의 안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자위대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어, 각종 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원활동을 요구하게 되었고, 자위대의 국제공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상당 수준에 달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
정책변화로 일본정부는 같은 해 10월 ‘테러대책특별법’을 제정하였고, 11월 ‘대미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12월 ‘PKO협력법’(국제평화협력법)을 개정하였다.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기를 맞아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의사를 표시했다. 초강대국 미국의 안보정책의 변
정책 기조는 이후 일본이 경제대국의로의 지위를 부여받자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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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안보정책
1. 미일안보조약과 충돌, 일본 내에서 안보논쟁 초래할 가능성
현재 일본이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주일미군 재편의 원칙은 1) 억지력의 유지 혹은 강화 2) 기지부
정책적 동일 기조는 현 정권이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성이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평가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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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안보정책
국가안보전략은 대내외 안보정세
안보는 오늘날 국가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국제화와 세계화에 대처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으로서의 주변국과 경쟁하며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해군력을 더욱 증강시켜야 했다. 이에 따라 과거 우리나라가 고수해오던 연안해군정책에서 새로운 대양해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