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희롱과 계약상의 배려의무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공통적으로 거론된 배려의무에 관해서는 좁은 의미로는 `안전배려의무'(;근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산업재해에 관련해 논의되어 왔지만, 넓은 의미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인
안전관리상 혼란을 일으키는 등의 법규상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Ⅱ. 산업안전보건의 개념
「산업안전보건」이란 산업화가 진척되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준수의무를 법률상의 의무
2. 배려의무의 내용
사용자의 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안전·건강 등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또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청구하거나 배려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