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그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의 내용으로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7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 거래의 비용과 위험을 거래내용에 무지한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많다. 특히 독점물이나 생필품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현저하다. 그러므로 약관은 당사자 자치에만 맡겨 둘 수 없기에 법적 규제를 필요로 한다.
3. 약관규제법의 적용
제정된 법률이다.
2. 약관규제법의 중요성
약관은 보통의 계약처럼 이해가 절충되어 도달된 것이 아니고 법률처럼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조정해 놓은 것도 아니다. 약관은 사업자가 작성한 것이니 만큼, 사업자와 고객 간에 약관의 내용에 관해 정보의 비대칭현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
조항으로 인정.
...바이더웨이 약관 중...
‘갑(가맹본부측)’의 판단에 따라 송금이 지체 및 미송금되는 경우에는 이익금 및 인출금 지급의 정지, 지원금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후략)
2)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등을 포함한 조항은 무효이다(법제7조)
☞사례 5-1
공정거래위원
조항 ⅱ)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ⅲ)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2) 구체적인 무효사유(약관규제법제7조~제14조)
1) 면책조항의 금지(약관규제법제7조)
① 사업자·이행보조자 또는 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