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법적 책임
(1) 손해배상책임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이에 위반하여 경쟁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기존 사용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
5. 전직금지약정 위반시의 법적 책임
(1) 손해배상책임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이에 위반하여 경쟁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 기존 사용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
Ⅴ. 연수비 반환과 의무재직기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연수나 위탁교육을 받게 한 후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교육비용 등의 연수비 반환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이 경우 의무재직기간이 근로계약기간
[무역계약의 약정사항]
매매당사자간에 무역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수락된 오퍼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품질, 수량, 가격. 포장, 운송, 보험, 결제. 클레임 해결방법 등 실제 매매거래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합의하여야 한다.
1. 품질조건
상품의 품질을 결정할 때는 대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이용
III. 대법원판결
1.면책약정의 해석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진흥원의 책임의 부담비율을 2/10로 보았으면서도, 피고 진흥원과 위 생산기술연구원이 이 사건 공사의 감리계약 체결시 "안전진단 작업 중 생산기술연구원의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는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