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안암법학, 1995, 327면
2. 우리나라
(1) 부정설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로서, 독일 ․ 일본 및 우리나라의 통설이자 우리나라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부정설에 속하는 학자로는 이재상(총론,100면), 이형국(형법총론, 1996, 법문사, 108면), 배종대(고시연구 1991
0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 밀수출입죄에 전용되는 선박, 자동차나 그 밖의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한다.
①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려고 한 경우
②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서론
사회복지는 인간이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발달의 기회를 부여하려 한다.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로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며 모든 인간은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는 것으로
Ⅰ. 서론
거짓 정보, 유언비어 등의 유통은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현재의 상황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언론보도의
형식을 가진 것부터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유통되는 찌라시, 실제로 인쇄돼 유포되는 전단지까지 최근 국내에서 ‘가짜뉴스’라고 지칭
Ⅰ 서론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
Ⅱ 본론
1. 시행일을 기준으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