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단순한 군 입대와 제대를 비롯해 병역 비리 등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특히 병역기피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해서 가열되
고역의 정도, 합숙생활 등에서 병영생활 못지않은 대체복무를 부과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타의 대체복무가 전쟁의 발발 등 국가 위급시 동원된다는 전제하에 대체복무를 하는데 반하여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이러한 전제 없이 소위 대체복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Ⅰ양심적 병역 정의:
자신의 가치관이나 종교적인 신념 등 양심의 이유로 징집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무기를 잡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훈련,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1.종류:
①절대적 병역거부자- 전쟁일반과 군복무자체를 거
양심적 병역거부는 단지 소수파 종교집단의 반사회적 행동이 아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는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승인되어가고 있는 인권의 하나이다. 민주주의는 단지 다수의 지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배척하고 그들의 고민과 신조를
양심적 병역 거부'의 길을 택한 후 문제는 점차 확대되었다. 지방법원에서 병역법의 위헌 심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지만 대다수 언론이 전달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의 메시지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이 암시하거나 강제하고 있는 것은 병역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