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론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가장 전통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독립전쟁당시부터 특정 종교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관행이 아닌 입법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시기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이다. 미국 최초의 징집법이 제정된 이래로, 병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거부하는 병역의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모든 전쟁을 일반적으로 거부”하는 일반적 병역거부와 “특정전쟁 또는 특정무기의 사용, 특정종류의 임무수행을 거부”하는 상황조건부 병역거부 또는 선택적 반전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행위유형이 일정하
♣ 사상 양심의 자유
▶학설의 정리
I. 의의
1.양심의 개념
우리 헌법(제19조)은 자기양심에 어긋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인간의 윤리적∙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로서 어떤 일의 옳고
취지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가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본 과제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Ⅰ. 서 론
양심은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본래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남에게 떳떳하다는 마음이 들어올 때 양심적으로 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온다. 얼마전에 양심의 자유에 침해하는 것중 하나인 군대병역거부로 인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