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양육권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조력할 부모의 양육권 역시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 31
Ⅰ. 양육권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조력할 부모의 양육권 역시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 31
1.양육권에 관한 이론적 이해
양육권에 관한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
Ⅰ. 교육권
어린이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실태에 관한 정부의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전통적으로 가장 중시되는 가치 중의 하나이다. 대한민국은 9년간의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업을 계
Ⅰ. 개요
Schaefer(1959)는 일찍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심리학자들로 하여금 평정케 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애정-적대와 자율-통제라는 고전적인 두 개의 직교 차원들로 구축된 양육행동 개념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 척도(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