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미혼모를 위한 현재의 복지정책과 서비스 현황에 대하여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놀라운 것은 미혼모의 실태나 문제가 이와 같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를 위한 복지 대책이나 프로그램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
1. 왜 그녀들인가?
처음 마이노리티 발표를 맡게 되었을 때 어떠한 주제를 선정하느냐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된 주제가 미혼모분들이었다. ‘미혼모’라는 집단에 대한 사회전체의 암묵적인 편견과 이로 인해서 그녀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하였고 아
혼모를 위한 방문간호사 제도 도입
저소득 미혼모를 위한 우유 및 이유식 등을 공급하는 프로그램 생성
기타 지원 대책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친부의 양육비 지급 책임 법제화
미혼모의 정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임신 중 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
혼전 및 임신 출산
혼모를 위한 정책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한 시설입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양육 미혼모를 포함한 미혼 한부모에게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130%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월 5만원과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이 주요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