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주의(양자간의 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유럽연합(EU)이 대표적.
특정 국가끼리 자유 및 무차별 원칙을 국지적으로 적용.
지리적 접근성, 공통된 역사, 문화적 배경, 경제적 긴밀도 등에서 특정 국가끼리 이해를 같이함.
양자주의는 둘이서 논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한미FTA가 있음.
Ⅱ. 중국의 자원 확보 유형, 배경, 전략
1. 자원 확보의 배경
1)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 필요 충당
중국 경제는 상당한 기간동안 연 8% 에 이르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평균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의 증가가 필연적이다. 구
양자주의가 아닌 다자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왜 동북아시아가 아닌 동남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인가? 이는 동아시아 협력체 구성 범주에 관한 질문이 될 것이다. 셋째, 여기서 말하는 협력은 무엇이며 수준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한 후, 지금까지 이루어
양자주의 방식의 FTA가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 동아시아 내에서 일부 지역이나 국가와 중복적으로 체결되며 경쟁의 양상을 보임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대두
양자주의 방식의 FTA 남발은 지역공동체 구축을 저해시킴
- “스파게티 보울 현상(Spaghetti Bowls Phenomenon)”,
“도미노 현상(Domino Effect)”
현재
2. 전략변화 요인
냉전종식
초국가적 안보이슈 등장
중국의 부상과 공세적 다자주의
미국의 군비 축소
4. 다자주의 전략의 전개과정
클린턴
다자주의 입장표명
부시
다자주의 보다 양자주의, 양자주의 보다 일방주의
오바마
균형전략
정권 별 전략차이의 요인
전략환경
정당의 외교정책 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