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 보험계약에는 위 적하보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영국법 준거약관과 부가조건으로서 특별어획물약관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특별어획물약관 제4조는 보험계약자가 증권에 기재된 어선에 무선전신기 도는 무선전화기를 설치할 것
보험은 바다를 이용해 대규모 무역거래를 시작한 수백 년 전부터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분산시켜 해상사고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서, 운송물(적하)과 운송수단(선박)을 주된 목적물로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사회 확대에 따른 다양한 문제해결 및 서로 존중하고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와 선박보험의 대상
해상보험은 지구상에 문서로서 나타난 최초의 보험으로 가장 오래된 보험중 하나이다. 해상보험계약의 정의와 해상보험에서 선박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선박의 범위를 5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
* 해상위험
0 항해와 함께 또는 부수하는 위험
0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화재, 전쟁위험, 해적, 도적, 강도, 포획, 나포, 관헌의 억류 및 억지,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이상과 동종 또는 보험증권에 의해 정해진 기타의 위험.
(영국해상보험법(MIA) 3조)
어선은 X보험사와 추정전손(全損)까지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남태평양근처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 배가 침몰하였고 이를 선박구조회사를 통해 인양 했으나 선박 인양비용과 수리비용의 합계가 선박 가액을 초과하였다.
§ 사례(1)의 사실관계
보험금 1억원의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