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상황호전시 재입어 가능”의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양자강 수역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양측은 2000년 8월 3일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6년 2월, 중국은 1996년 7월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 되었고, 중일 어업협정은 1997년 11월 서명되었으며 한일 어업협정은 199
수산물을 분리하고 별도의 협상그룹을 설치하자는 문제이다. EC, 캐나다 등 다수 국가는 포괄적 협상을 주장함으로써 별도의 협상그룹을 설치하는 데 반대하였는데, 한국과 일본은 별도의 협상그룹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다가 결국 WTO 시애틀 회의에서 거의 대부분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혀 한국과 일본
수산물가공 및 유통업, 양식업, 어선어업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최근의 남․북 수산분야 협력이 당국자간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한․중․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 축소 문제, 국제기구의 수산물무역자유화(무세화) 및 수산보조금 축소
무역협정은 ‘국제적 약속’이라는 미명 아래 폭력적으로 제3세계에 대한 경제지배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협정의 본질
60년대 말 자본의 이윤율 저하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붕괴한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체제로의 전환한다. 무역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신지역주의는 전후에 수립된 범세계주의를 수정할수 있는 구조적 변화요인으로 관찰되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는 ASEAN의 기능강화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동아시아경제그룹(EAEG)등 새로운 경제협력기구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