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유토피아」1권 : 당대 현실의 비판
1. 정부의 대책인 과도한 엄벌주의에 대한 비판
절도에 대한 처벌로 사형에 처하는 것은 과도한 억제책이다. 또한 억제책으로서 효과도 없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잇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극형에도 절도는 더욱 늘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
1. 소년사법과 소년법의 개념
넓은 의미의 소년사법이란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 등 일정한 법적 처우를 부과하는 작용을 말하고 소년사법제도라 함은 소년사법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소년비행의 성립요건과 법적효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에 대한 각종 처우의 집행 등에 관한
1. 서론
2012년 2월 정부는 사소한 따돌림도 범죄라고 보고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공표하며 엄벌주의에 기초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엄벌주의는 결과적으로 처벌 과정에서 처벌의 정당성을 둘러싼 민원과 사법적 갈등을 증가시켰고 교사에 대한 소송과 사안처리 결과에 대
수 없었다. 따라서 사회적 규범의 필요성이 요청되었고 법규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법의 제재가 가해졌던 것이니 “고려사” 충렬왕 9년(1283) 3월초에 "도주자(逃走者)를 관에 고발치 않을 때는 은 1근을 징수하고 도주자를 집에 은닉할 때에는 2근을 징수하였다" 함을 볼 때 엄벌주의를 채택했던 것이다.
엄벌주의(zero tolerance)방식이 도입되었다. 그 배경에는 학교관계를 교육관계로서가 아닌, ‘계약관계’를 기본으로 소비자 서비스 제공자관계, 근로자-관리자 관계로 인식하여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의 대응을 미국과 같이 불관용정책을 적용하려는 자세에 있다.
그러나 21세기 교육개혁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