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all Performance Standard,총량기준)으로 전환하는 추세
*에너지성능(Energy Performance)에서 탄소배출성능(Carbon Emission Performance)
으로 발전하는 추세
*관련부처의 일원화 또는 체계화를 통한 정책수행의 합리화
*기존건물의 경우 법적규제보다는 에너지성능향상을 위한 다양한 Incentive 제공
에너지 이용시스템 개발
향후 히트펌프의 성능계수 향상과 지중 열교환기의 효율향상 기술개발
성능평가 및 효과측정 등을 추진 계획중임.
국내의 지열 열펌프 시스템 보급은 공공기관의무화제도 이후 시장이 급격히 증가
2007년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ㆍ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전
설치량이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과 더불어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 결과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누적 설치량이 2015년 3,000MW를 넘어섰다.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 하고 있다(서미자, 2016, p9-10).....(중략)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Green Village」 2개를 조성하는 등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체에너지 시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사용 의무화,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의 우선구매 등 제도를 마련하고 대체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높
제도가 “제도의 비효율적 설계”와“평가의 함정”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성과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전문성 미흡 및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성과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 시행되고 있으며 책무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