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통은 줄어들지 않는다. 우선 싱글맘되면 가장 먼저 겪는 고통은 경제적 문제이다. 특히 이혼 후 싱글맘된 가정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궁핍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혼 후 싱글맘이 된 가정 중 85%는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아 경제적 궁핍을 호소하고 있다(여성가족부ㆍ2006년). 이혼한 모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토주 삐끼들에게 취취당하는 여성들의 삶은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있는 듯한 이야기로 혹은 여성들 역시 이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것처럼 미화되었고 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었다 다만 이들 성매매 여
도덕적 비난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종대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고, 송두환 재판관은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간통이라도
여성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음행매개죄는 특별형법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함께 성의 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형법에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 동성 간의 성교나 근친상간 등 부자연스러운 성행위나 부도덕한 성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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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능 역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남편의 상습구타와 재산 빼돌리기 등이 자행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간통죄는 여전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간통죄는 성 도덕 유지와 결혼·가족제도의 존속,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