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및 기반조성사업 평가
1. 주요 내용
1) 신규과제 및사업자 선정 단계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인력Pool 관리의 내실화
ㅇ전문가pool(7,300명)에서 지명도와 평가실적에 따라 34개 기술분과에 500명 수준의 우수인력을 별도 관리
ㅇ평가위원별 소관 평가과제의 성공․실패 및 중단
이전시키기보다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책상, 추진상의문제점과 그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귀속과배분의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기업을 우대하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공동 소유의 원칙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일부 산업기반기술산업 및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참여
Ⅰ. 기술개발사업과 나노핵심기반기술
1. 나노핵심기술개발사업
1) 사업목적 및 성격
○ 나노분야의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미래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마련
○ 개발대상기술의 성격 ⇒ 기술경쟁력 확보
- 현 시점에서 국내 연구인력 등 인프라가 일정수준 확보되어
개발의 경제적 성과 제고와 시스템의 경쟁력에 중점
ㅇ 선진국정부는 과학과 기술을 접목하고, 창출된 기술의 신속한 이전․상업화를 통하여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ㅇ 연구개발, 실용화, 인프라 등 기술혁신과정 및 산․학․연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국가혁신시스템의 경쟁력 강